LawsNews

한눈에, 핵심 입법 뉴스
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지전용#탄소중립#재생에너지
의안번호: 220715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타당성조사#국가재정#공공사업
의안번호: 2207151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31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KBS#공영방송#이사회
의안번호: 2207150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31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MBC#공영방송#이사회
의안번호: 220714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3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유튜버#소득세#후원금
의안번호: 22071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회법#일사부재의#법안재발의
의안번호: 220714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경찰임용#마약범죄#결격사유
의안번호: 220714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군인사#마약범죄#임용결격
의안번호: 220714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자원시설세#정유시설#환경세
의안번호: 22071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자원시설세#정유시설#지방재정
의안번호: 2207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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