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재난·안전
김소희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 대응#지역 지정#예방 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 위험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불 위험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이 터진 후에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대피소와 진화 시설을 준비해요.
현재는 산불이 터진 후에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해서 대피소와 진화 시설을 준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터지는 산불에서 빠르게 피할 수 있고,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갑자기 터지는 산불에서 빠르게 피할 수 있고,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험 지역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위험 지역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