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2
김소희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재난방지#산불취약지역#피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리계획, 대피소 설치로 산불 피해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리계획의 의무화, 대피소와 임도, 산불예방·진화시설의 설치가 새롭게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피소 확보와 예방법 설치로 피해가 감소하고, 비용 증가와 시행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관리계획의 의무화, 대피소와 임도, 산불예방·진화시설의 설치가 새롭게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피소 확보와 예방법 설치로 피해가 감소하고, 비용 증가와 시행 부담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