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혜택#투자#금융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투자 세제 혜택이 정해진 시점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기한이 더 연장돼요.
현재는 투자 세제 혜택이 정해진 시점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기한이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제 혜택이 계속되면 투자 수익이 더 많이 남아서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세제 혜택이 계속되면 투자 수익이 더 많이 남아서 투자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자들의 투자에만 유리해질 수 있고,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부자들의 투자에만 유리해질 수 있고, 정부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