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2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세특례연장#투융자집합투자기구#금융시장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과세특례 일몰 기한의 연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위축 방지와 금융시장 활력 강화 가능성이 있지만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 위축 방지와 금융시장 활력 강화 가능성이 있지만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4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