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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에 없는 법관·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23조의2가 도입되어 법왜곡 시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, 징계만으로 부족했던 억울함을 다툴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재판과 법치주의 강화를 기대하나, 정의의 모호성과 남용 우려도 병행 고려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