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사회적기본권#진정조사
의안번호: 22071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1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#대학협력#교육과정공유
의안번호: 220716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특화발전특구#재정지원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7160
대안반영폐기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31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EBS#공영방송#이사회 구성
의안번호: 22071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1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기후변화#전문가 참여
의안번호: 2207158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12-31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국은행#간편결제#지급결제 감독
의안번호: 22071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1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별소비세#원료용 중유#석유 경쟁력
의안번호: 220715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디지털 재난·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#디지털재난#데이터센터#서비스장애
의안번호: 220715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12-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시간 적용제외#화이트칼라 이그젬션#고소득 전문직
의안번호: 22071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12-31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 명의도용#납세신고#처벌 강화
의안번호: 2207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