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김기현|국민의힘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질환교원심의위원회#정신질환교원복직심의강화#교육공무원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질환 교원 관리 체계 강화와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, 복직 심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이 높아지고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, 복직 심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이 높아지고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