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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임기 만료 후 후임 미임명 시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7조3항 신설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도과 후에도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 재판관이 6개월간 계속 직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판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권리 침해를 줄이며, 임명 일정이 지연될 때도 안정적인 재판 체제를 유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