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교육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#교사#학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되고, 복직할 때도 심사를 받게 돼요.
현재는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되고, 복직할 때도 심사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.
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차별이나 진료 거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정신질환이 있는 교사에 대한 차별이나 진료 거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