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질환#질환교원심의위원회#휴직복직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신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위원회를 의무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2조의2~5 신설로 의무 설치·운영과 휴직 복직 시 위원회의 절차를 강제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과 교원 보호를 강화하지만 인력 부담과 절차 지연, 낙인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.
정신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위원회를 의무 설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52조의2~5 신설로 의무 설치·운영과 휴직 복직 시 위원회의 절차를 강제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학생과 교원 보호를 강화하지만 인력 부담과 절차 지연, 낙인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8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