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이주영|개혁신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#근로기준법개정#직장문화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지위 우위 외의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적 우위, 인적 속성, 영향력 등을 포괄해 우위 규정의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직장문화 개선, 신고와 관리 체계화가 기대된다.
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지위 우위 외의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적 우위, 인적 속성, 영향력 등을 포괄해 우위 규정의 범위를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와 직장문화 개선, 신고와 관리 체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8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