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권영진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산사산휴가#배우자휴가#고용보험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산·사산한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의 목적을 정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보험자 급여 종류 확대 반영과 배우자 휴가 도입으로 대상과 혜택이 넓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가족의 회복과 심리안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있으며,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보험자 급여 종류 확대 반영과 배우자 휴가 도입으로 대상과 혜택이 넓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가족의 회복과 심리안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있으며,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.
의안번호: 2208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