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재난·안전
허영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층아파트#화재안전#대피공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층 아파트 주민과 건축사업자
고층 아파트 주민과 건축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옆으로 계단이 있으면 대피공간을 안 지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지어야 해요
현재는 옆으로 계단이 있으면 대피공간을 안 지어도 되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지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 중간층 주민들이 빠르게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어요
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 중간층 주민들이 빠르게 안전한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건설비용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
건설비용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8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