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2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2-14
허영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난안전구역#준초고층#건축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법으로 직접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제50조의2 제1항을 개정해 준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예외 없이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난안전구역 의무화로 대피시간이 단축되고 안전성이 향상되며 시공비 증가 등의 부담이 수반된다.
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법으로 직접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 제50조의2 제1항을 개정해 준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예외 없이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난안전구역 의무화로 대피시간이 단축되고 안전성이 향상되며 시공비 증가 등의 부담이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08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