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이용우의원 등 13인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순환경제#폐기물처분부담금#지역복지
의안번호: 22039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권성동의원 등 10인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독권한확대#추심제한채권#양도제한채권
의안번호: 220391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이언주의원 등 10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대동원#안전관리#책임강화
의안번호: 220391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1
정성국의원 등 10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경력조회#학교운영위원회#행정절차개선
의안번호: 22039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김정호의원 등 11인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차배터리안전#자동차안전도평가#배터리화재예방
의안번호: 22039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이언주의원 등 10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동원한계설정#재난대민지원한정#공공사업제외
의안번호: 220391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1
박성훈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재중량#단속권한#데이터공유
의안번호: 22039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조승환의원 등 13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태조사#건축전문가#빈집정비
의안번호: 22039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김정호의원 등 12인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행안전#협의체#현장대응
의안번호: 2203907
공포
제안일: 2024-09-11
이기헌의원 등 12인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인권보호#노출및선정적표현금지확대#제작현장책임자지정및자료제출권한
의안번호: 2203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