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수진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스토어 결제#수수료 인하#독점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앱 개발사와 앱으로 게임·영상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앱 개발사와 앱으로 게임·영상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애플·구글이 자사 결제만 쓰도록 강제하는데,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같은 다른 결제 수단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애플·구글이 자사 결제만 쓰도록 강제하는데,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같은 다른 결제 수단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게임·영상 구매할 때 중간에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. 앱도 싸지고 개발사의 수익도 늘어나요.
게임·영상 구매할 때 중간에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. 앱도 싸지고 개발사의 수익도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앱 마켓이 외부 결제에 몰래 불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.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할 위험이 있어요.
앱 마켓이 외부 결제에 몰래 불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.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