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3
최수진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부결제허용#앱마켓경쟁촉진#징벌손해배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앱 마켓의 외부 결제 강제 금지와 차별대우를 강화하고, 외부 결제 도입을 촉진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부 결제 허용을 명확히 하고, 불합리·차별 조건 금지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부 결제 도입으로 비용 부담이 줄고 경쟁이 활성화되나, 플랫폼 수익 변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부 결제 허용을 명확히 하고, 불합리·차별 조건 금지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외부 결제 도입으로 비용 부담이 줄고 경쟁이 활성화되나, 플랫폼 수익 변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