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한정애의원 등 11인
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포차근절#자동차저당#질권설정금지
의안번호: 220393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1
진종오의원 등 11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징계권한강화#인권보호강화#현장점검확대
의안번호: 22039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조배숙의원 등 10인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화물배송#이륜차안전#고지의무
의안번호: 22039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김한규의원 등 16인
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중심지#이해충돌방지#법령개정
의안번호: 220393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신성범의원 등 11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앙집중정보시스템#빈집정보통합#지자체협력조정
의안번호: 22039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신성범의원 등 11인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보시스템#농어촌정비#민박활성화
의안번호: 22039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신성범의원 등 11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관리#지역자원시설세#자진이행유도
의안번호: 22039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정동만의원 등 11인
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제도#청원기관#행정효율
의안번호: 22039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이달희의원 등 10인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테러방지#공공안전#법개정
의안번호: 22039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1
권향엽의원 등 10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주의#통신이용자정보#개인정보보호
의안번호: 2203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