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2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변리사#특허가치평가#지식재산
의안번호: 220720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이등급#국가유공자#지방세 감면
의안번호: 220720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2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축사#행정처분#권한위임
의안번호: 220720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2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립대학치과병원#지역의료격차#보건복지부
의안번호: 220720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2
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계량기#형식승인#행정입법
의안번호: 220719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2
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의료#국립대학병원#의료격차
의안번호: 2207198
공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2

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조경진흥#지방분권#균형발전
의안번호: 22071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2
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헌정질서#압수수색#내란수사
의안번호: 2207196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2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해외 플랫폼#부가가치세#매출 자료 제출
의안번호: 22071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2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택시#운전자격#지방이양
의안번호: 22071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