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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과도한 형벌규정을 경감하고 시정명령 이행 여부에 따라 형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승인자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형벌은 시정명령 이행으로 한정하고, 외국인전용 약국 표시 미준수는 과태료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규제 예측가능성과 사업환경 안정이 높아지고, 혁신과 해외투자에 긍정적 신호를 주며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