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과학기술·R&D
정부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학벨트#규제완화#형벌경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업과 외국인전용 약국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업과 외국인전용 약국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규정 위반 시 무조건 징역·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받게 되고, 약국 표시 위반은 과태료로 바뀌어요.
규정 위반 시 무조건 징역·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받게 되고, 약국 표시 위반은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국에서 사업하려는 기업과 외국인들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더 수월해져요.
한국에서 사업하려는 기업과 외국인들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더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도 처벌이 약해져 규정 위반이 계속될 수 있고, 약국 표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약해질 수 있어요.
정부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도 처벌이 약해져 규정 위반이 계속될 수 있고, 약국 표시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