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4
교육
강경숙|조국혁신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거#사립학교교원#휴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교원 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사립학교 교원 중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감 출마 시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, 이제는 휴직하면서 직을 유지하며 선거 활동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교육감 출마 시 직을 그만둬야 하는데, 이제는 휴직하면서 직을 유지하며 선거 활동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일자리 위험 없이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어 더 다양한 배경의 교육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
교사가 일자리 위험 없이 교육감에 도전할 수 있어 더 다양한 배경의 교육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선거 운동으로 수개월간 학교를 비워 학생 교육이 공백되거나 본업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
선거 운동으로 수개월간 학교를 비워 학생 교육이 공백되거나 본업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