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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관리 자료 제출 위반을 과태료로 처분하도록 바꿔 민간 부담을 경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거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현재 5백만원 이하 과태료로, 형벌에서 행정벌로 전환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부담과 행정처분의 신속성은 개선되나 억제력 저하 가능성과 시행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절차 강화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