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5
재난·안전
정부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난관리#건축물안전#벌칙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설사·관리자
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설사·관리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재난 보고 미이행 시 1천만원 벌금을 받아요. 앞으로는 500만원 과태료로 줄어들어요.
현행은 재난 보고 미이행 시 1천만원 벌금을 받아요. 앞으로는 500만원 과태료로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사와 건물 관리자들의 법적·경제적 부담이 50% 줄어들어요.
건설사와 건물 관리자들의 법적·경제적 부담이 50%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 보고를 더 가볍게 여겨서 필수 재난 정보 제출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안전 보고를 더 가볍게 여겨서 필수 재난 정보 제출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