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2-1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 규제#상급종합병원#병원 지정제도
의안번호: 220822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교원휴직#학습권#학교운영
의안번호: 220822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학생안전#교원정신건강#학교안전
의안번호: 2208225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세제혜택#인구감소지역#창업지원
의안번호: 22082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농촌개발#예비타당성#지역균형
의안번호: 220822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2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고향사랑기부금#세액공제#농촌지원
의안번호: 22082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택대출#금리보전#서민주거
의안번호: 22082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거취약계층#비주택 개선#재해 방지
의안번호: 2208220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항공안전#무인기규제#접경지역
의안번호: 220821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2-1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민자치#지방자치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08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