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9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검찰#경찰 수사#권리구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은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·검찰 처분이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경찰·검찰 처분이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제 구제받을 길이 생겨요.
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제 구제받을 길이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