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산업·기업
조지연|국민의힘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소프트웨어#디지털전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프트웨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소프트웨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전부 자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사용료를 지원해줘요
현재는 소프트웨어 비용을 전부 자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사용료를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장 운영비가 줄어들고, 최신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
사업장 운영비가 줄어들고, 최신 소프트웨어를 더 쉽게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기업이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
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기업이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