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9
국토·도시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정책금융#수출입은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기업과 사업가들이 영향받아요
지방 기업과 사업가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출입 금융이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역 발전도 법적 의무로 강화돼요
현재는 수출입 금융이 중심인데, 앞으로는 지역 발전도 법적 의무로 강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기업이 정책금융을 더 받기 쉬워져서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
지방 기업이 정책금융을 더 받기 쉬워져서 지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에만 명시해도 실제 금융 지원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
법에만 명시해도 실제 금융 지원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