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9
조세·세금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 철거#재산세 감면#지역 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빈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빈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세금이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절반 깎이거나 면제받아요.
지금은 빈집을 철거하면 토지 세금이 올라가는데, 앞으로는 절반 깎이거나 면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빈집이 사라져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.
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빈집이 사라져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 다른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