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9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정비#재산세감면#공공용토지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빈집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부속토지 재산세를 50% 감면하고, 공용토지 제공 시 면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진 철거 또는 법령 이행 시 재산세 50% 감면, 공용/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, 안 제84조의2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빈집 정비 촉진으로 환경 개선과 위험 감소를 기대하되, 재정 영향과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진 철거 또는 법령 이행 시 재산세 50% 감면, 공용/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, 안 제84조의2 신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빈집 정비 촉진으로 환경 개선과 위험 감소를 기대하되, 재정 영향과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