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19
이인선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고품#매입세액공제특례#중고시장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고품 전반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도입하여 중고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중고품으로 확대되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고시장 확대를 통해 재활용 촉진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나, 세수 감소 등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은 중고품으로 확대되고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고시장 확대를 통해 재활용 촉진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나, 세수 감소 등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0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