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1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16
산업·기업
박형수|국민의힘
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
#배터리 재활용#산업육성#전기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 소유자와 배터리 유통, 재사용, 재활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 소유자와 배터리 유통, 재사용, 재활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사용후 배터리가 현재 환경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 중심 관리로 바뀌어요.
사용후 배터리가 현재 환경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 중심 관리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요.
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성장하면서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기준이 미흡하면 배터리 운송·보관 중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안전기준이 미흡하면 배터리 운송·보관 중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