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2
김태선의원 등 17인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진동관리#토요일규제강화#주거환경보호
의안번호: 22039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2
이기헌의원 등 10인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비밀#통지유예#법원승인
의안번호: 220397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2
박수민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할연금#사실혼#전환규정
의안번호: 2203974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4-09-12
김태선의원 등 16인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분리수거체계#지자체협력#재활용정책정비
의안번호: 22039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2
박성민의원 등 10인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상도례#권리행사방해죄#고소요건
의안번호: 22039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2
노종면의원 등 14인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정활동#자료요구#책임강화
의안번호: 22039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2
노종면의원 등 14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료요청권확대#의정활동효율#국회감시강화
의안번호: 22039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2
박범계의원 등 11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병수당#국민건강보험#소득보전
의안번호: 22039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2
김태선의원 등 15인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성년자보호#연령대별정책#개인정보보호지침
의안번호: 220396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2
신동욱의원 등 10인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체육#미세먼지대응#시설확충
의안번호: 22039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