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0
정부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식품표시광고#식품위생심의위원회#자문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식품등 표시광고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해 자문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문 기능이 MFDS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MFDS장 자문이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, 자문 독립성 저하와 이해관계 반영의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문 기능이 MFDS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MFDS장 자문이 이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, 자문 독립성 저하와 이해관계 반영의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0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