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1
김위상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위험지수#경보발령#소각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조기 경보를 통해 예방을 강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일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계산하고 고위험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금지 조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불 감소와 대응 강화에 기여하지만 규제 부담과 실행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조기 경보를 통해 예방을 강화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일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계산하고 고위험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금지 조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불 감소와 대응 강화에 기여하지만 규제 부담과 실행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