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1
재난·안전
김위상|국민의힘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위험#경보발령#소각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산림 근처 주민이 영향받아요
농민과 산림 근처 주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불 경보만 있는데, 앞으로는 경보 때 논두렁 소각이 금지돼요
현재는 산불 경보만 있는데, 앞으로는 경보 때 논두렁 소각이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피해를 줄여서 우리 농지와 숲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
산불 피해를 줄여서 우리 농지와 숲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산불 경보가 뜰 때마다 농민들이 소각 금지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
산불 경보가 뜰 때마다 농민들이 소각 금지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