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 사망자#유류품 처리#노인복지시설
의안번호: 22072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6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사망자#유류품처리#정신요양시설
의안번호: 22072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회발전특구#소득세 감면#지방 취업
의안번호: 220726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#공영방송 독립성#사장 선임
의안번호: 220726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6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물건 투척#경범죄#과태료 인상
의안번호: 220726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6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온누리상품권#전통시장#소상공인
의안번호: 2207261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이스피싱#발신번호변작#SIM BOX
의안번호: 220726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1-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정선거 음모론#허위사실 유포#표현의 자유
의안번호: 220725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6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천북부지원#법원개원연기#사법접근성
의안번호: 2207258
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
제안일: 2025-01-0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법명령거부#군인복무#군 기강
의안번호: 22072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