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2
금융·보험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상품권법안
#상품권#소비자보호#금융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품권을 사거나 선물받는 모든 소비자, 상품권 발행업체
상품권을 사거나 선물받는 모든 소비자, 상품권 발행업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상품권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발행회사가 신고하고 보증금을 내야 해요
현재는 상품권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발행회사가 신고하고 보증금을 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품권을 썼는데 회사가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, 위조나 사기로부터 보호받아요
상품권을 썼는데 회사가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, 위조나 사기로부터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발행회사들의 신고 행정 부담이 커져요. 규제가 많아지면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
발행회사들의 신고 행정 부담이 커져요. 규제가 많아지면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