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2
행정·지방자치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권#자영업자#선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택배기사, 배달원 같은 자영업 형태 노무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택배기사, 배달원 같은 자영업 형태 노무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원이 아니면 투표시간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모두가 투표할 시간을 받아요
현재는 직원이 아니면 투표시간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모두가 투표할 시간을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일에 일하느라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
선거일에 일하느라 투표를 못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나몰래 투표 기회를 줄이거나, 과태료가 약해서 무시될 수 있어요
회사가 나몰래 투표 기회를 줄이거나, 과태료가 약해서 무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