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2
국토·도시
최보윤|국민의힘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계획#장애인 접근성#포용 설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시 설계 회의에 도시계획 전문가만 참여하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요.
현재는 도시 설계 회의에 도시계획 전문가만 참여하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접근권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가 처음부터 장애인도 다니기 쉽게 만들어져서, 휠체어나 지팡이를 쓰는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.
도시가 처음부터 장애인도 다니기 쉽게 만들어져서, 휠체어나 지팡이를 쓰는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가를 추가해도 의견이 실제 건설에 반영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전문가를 추가해도 의견이 실제 건설에 반영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