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2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침해사고대응#사이버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 이용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인터넷 이용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회사가 느슨하게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기준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안 하면 벌금을 받아요.
현재는 개인정보 유출 시 회사가 느슨하게 대응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 기준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안 하면 벌금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회사가 더 빨리 움직여서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 같은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회사가 더 빨리 움직여서 신원 도용이나 금융 사기 같은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들이 벌금을 물기 위해 보안 투자를 늘리면서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회사들이 벌금을 물기 위해 보안 투자를 늘리면서 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