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2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침해사고대응#이행강제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침해사고 관리 매뉴얼 의무화와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미이행 시 제재가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최소화와 이용자 보호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비용 부담과 제재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자료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미이행 시 제재가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최소화와 이용자 보호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지만 비용 부담과 제재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105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