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2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국회의원#국민소환#민주 통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이들을 감시하려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국회의원과 이들을 감시하려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소환할 수 있어요
현재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물러나게 할 수 없지만, 앞으로는 국민 투표로 소환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능하거나 부패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내보낼 수 있어서 권력 감시가 쉬워져요
무능하거나 부패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내보낼 수 있어서 권력 감시가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 반대자들이 소환 투표를 남용해 정당한 의원도 함부로 내보낼 가능성이 있어요
정치적 반대자들이 소환 투표를 남용해 정당한 의원도 함부로 내보낼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