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마켓#독점규제#수수료
의안번호: 221059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23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안보#외국인규제#토지거래
의안번호: 221059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5-23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시설 보호#외국인 토지 규제#국방 안보
의안번호: 22105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23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원경찰#보수인상#처우개선
의안번호: 2210594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2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법관 증원#재판 지연#사법개혁
의안번호: 221059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23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#정년연장#공무원
의안번호: 22105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23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#교육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05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5-23
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교육#탄소중립#특별회계
의안번호: 221059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23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요양#부정청구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0589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5-05-23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학대#신체억제대#요양시설
의안번호: 2210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