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6
정보통신·개인정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앱마켓#독점규제#수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바일 게임·앱 개발 회사들과 콘텐츠 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모바일 게임·앱 개발 회사들과 콘텐츠 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앱 마켓 사업자(구글·애플)가 30% 수수료를 강제하고 신고하면 보복해요. 앞으로는 보복을 금지하고 3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요.
현재는 앱 마켓 사업자(구글·애플)가 30% 수수료를 강제하고 신고하면 보복해요. 앞으로는 보복을 금지하고 3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앱 개발사들이 부당한 고금리 수수료에서 벗어나고, 신고 후 보복을 받지 않아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앱 개발사들이 부당한 고금리 수수료에서 벗어나고, 신고 후 보복을 받지 않아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