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0인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자인권보호강화#손해배상5배#고의성침해제재
의안번호: 22040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1인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기업중소기업상생#불공정거래억제#손해배상강화
의안번호: 220404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3
이상식의원 등 10인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국외이전#경찰협력#적법근거
의안번호: 22040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강명구의원 등 11인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방산혁신#부품개발
의안번호: 22040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1인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#특허침해#지식재산권보호
의안번호: 220403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0인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표법#손해배상#고의성
의안번호: 22040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김정재의원 등 10인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시장#공유재산#무이자납부
의안번호: 22040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0인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#고의성#부정경쟁
의안번호: 220403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0인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징벌적손해배상#산업기술보호#손해배상상한
의안번호: 22040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1인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손해배상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04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