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8
식품·의약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수산사료#양식어업#식품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양식장 운영자, 수산사료 제조·판매 업체, 양식 생선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양식장 운영자, 수산사료 제조·판매 업체, 양식 생선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닭·돼지 사료만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, 앞으로는 생선 사료도 별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생겨요.
현재는 닭·돼지 사료만 관리하는 법이 있는데, 앞으로는 생선 사료도 별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가 먹는 양식 생선의 사료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선을 먹을 수 있어요.
우리가 먹는 양식 생선의 사료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생선을 먹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규제와 검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사료 가격이 올라가고, 결국 생선 가격도 인상될 수 있어요.
새로운 규제와 검사 기준이 높아지면서 사료 가격이 올라가고, 결국 생선 가격도 인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