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28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수산사료#품질안전#수급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산사료의 안전성·수급안정을 위한 기본계획 및 관리체계 마련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에 수산사료 검정기관 지정과 실태조사를 포함한 근거가 신설되며, 전환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향상된 안전성과 수급안정은 소비자 신뢰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체계에 수산사료 검정기관 지정과 실태조사를 포함한 근거가 신설되며, 전환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향상된 안전성과 수급안정은 소비자 신뢰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0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