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윤건영의원 등 11인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공개#투명성#대통령비서실
의안번호: 22040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이헌승의원 등 15인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예우#보훈급여중복지급#의료지원확대
의안번호: 22040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정혜경의원 등 10인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무휴업#영업제한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040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서왕진의원 등 13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설기후특위#정당참여보장#중장기대응
의안번호: 2204068
수정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9
임미애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취득#양도소득세비과세#인구감소지역주택
의안번호: 22040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서왕진의원 등 13인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에너지정책#탄소중립#통합계획
의안번호: 22040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윤건영의원 등 23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혐오표현#소음기준#집회규제
의안번호: 22040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김태년의원 등 10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피해자인권#반의사불벌죄제외
의안번호: 22040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김태년의원 등 11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촬영물편집처벌확대#허위영상물소지처벌#목적불문처벌
의안번호: 22040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9
인요한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교육체험시설#세제혜택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4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