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02
고용·노동
김위상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근로자보호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월급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월급 체불 사업주 징역이 최대 10년으로 강화돼요.
월급 체불 사업주 징역이 최대 10년으로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무거운 벌로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더 무거운 벌로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가 벌금만 내고 월급을 못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큰 회사가 벌금만 내고 월급을 못 주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