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05
조세·세금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카드공제#다자녀가구#양육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가 2명 이상인 근로자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현재 일정 비율에서 자녀 수에 따라 5~20%포인트 더 높아져요.
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현재 일정 비율에서 자녀 수에 따라 5~20%포인트 더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데, 세금 공제를 더 받으면서 실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데, 세금 공제를 더 받으면서 실제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구와 현금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.
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구와 현금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