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05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주권위원회#헌법재판소#사법투명성
AI 요약
✅ 핵심은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과 심판절차를 심의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각하결정과 심판절차를 국민주권위원회가 심의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정당성, 투명성, 국민 신뢰의 향상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각하결정과 심판절차를 국민주권위원회가 심의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정당성, 투명성, 국민 신뢰의 향상이다.
의안번호: 2210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