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05
법무·사법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#국민참여#사법독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헌법 소송과 관련된 모든 국민과 헌법재판소
헌법 소송과 관련된 모든 국민과 헌법재판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헌법재판소만 판단하는데 앞으로 국민위원회가 결정을 감시해요
현재는 헌법재판소만 판단하는데 앞으로 국민위원회가 결정을 감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의 판단이 더 투명해지고 국민 뜻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
법원의 판단이 더 투명해지고 국민 뜻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 의견이 법적 판단을 압박해서 법원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
국민 의견이 법적 판단을 압박해서 법원의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