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송옥주의원 등 17인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해구호#이재민보호#유가족확대
의안번호: 22040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송옥주의원 등 18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재난#원인제공자책임#대위변제구상권
의안번호: 22040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송옥주의원 등 18인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예방강화지구#특수가연물#리튬이온전지
의안번호: 22040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박범계의원 등 12인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제도개선#보국훈장확대#경찰소방보훈
의안번호: 22040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이병진의원 등 10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성착취물#인터넷주소보유#소유개념확대
의안번호: 220404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3
백승아의원 등 11인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육세#담배소비세#재정안정
의안번호: 22040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송옥주의원 등 17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험성평가#제재강화#관할청점검
의안번호: 22040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송옥주의원 등 17인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파견근로자#승인제도#근로자보호
의안번호: 22040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09-13
김동아의원 등 12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#기숙사비#소득세공제
의안번호: 220404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09-13
김선교의원 등 11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사금융#대부업규제#이자상한
의안번호: 2204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