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29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5-06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5-29
문화·체육·관광
양문석|더불어민주당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#이용자규제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법게임물을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영향을 받아요.
불법게임물을 사용하는 게이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게임물 판매자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게임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과태료를 내게 돼요.
현재는 게임물 판매자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불법게임물을 사용하는 사람도 과태료를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게임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.
불법게임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해서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태료 금액 기준이 불명확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신고센터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과태료 금액 기준이 불명확하면 논란이 생길 수 있고, 신고센터 남용으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