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30
행정·지방자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 선거인#투표 편의성#재외투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 나가있는 한국 선거인들이 영향받아요.
해외에 나가있는 한국 선거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 없이 바로 투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신고 없이 바로 투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출장이나 유학 중인 사람들도 쉽게 투표할 수 있어서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기 쉬워져요.
해외 출장이나 유학 중인 사람들도 쉽게 투표할 수 있어서 국민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해외에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으니 분실되거나 늦을 가능성이 있어요.
해외에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으니 분실되거나 늦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