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8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건설입찰#비리신고#포상금
의안번호: 22073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8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#다크패턴#온라인쇼핑#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073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8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기업도시#지역인재#의무채용
의안번호: 22073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8
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현충시설#국고보조금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073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타당성 조사#기후변화영향평가#국가재정
의안번호: 220732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8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항공사고조사#제주항공참사#조사기관독립
의안번호: 22073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8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대통령 경호#내란죄#영장 집행
의안번호: 2207320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8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명문장수기업#중소기업 지원#업종 규제 완화
의안번호: 22073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01-08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영화관#광고상영#상영시간 표시
의안번호: 220731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01-08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폐기물처리#과징금 상한#영세업체
의안번호: 2207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