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30
산업·기업
김선교|국민의힘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#지배구조#임원구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과 운영진이 영향받아요
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 조합원과 운영진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조합원 과반 출석과 3분의2 찬성이 필요했는데, 이제 조합장 보고만으로 임원 임명이 진행돼요
조합원 과반 출석과 3분의2 찬성이 필요했는데, 이제 조합장 보고만으로 임원 임명이 진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협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, 임원 공백으로 생기던 혼란이 줄어들어요
농협의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, 임원 공백으로 생기던 혼란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조합장이 조합원 동의 없이 임원을 정할 수 있어서 민주적 절차가 약해질 수 있어요
조합장이 조합원 동의 없이 임원을 정할 수 있어서 민주적 절차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