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6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02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
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#동남권산업투자공사#지역금융지원#지역균형발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동남권 특화 금융투자 공사를 설립해 지역 기업에 자금 지원과 산업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공사 설립으로 수도권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동남권에 맞춤형 자금조달, 투자, 연구컨설팅, 인프라 개발이 제공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기업 성장과 균형발전을 기대하나, 재정투입 규모와 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6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