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02
금융·보험
차규근|조국혁신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관투자자#의결권#주식보유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때 영향을 받아요.
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식 5%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경영권을 노리지 않으면 보고 안 해도 돼요.
현재는 주식 5%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보고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경영권을 노리지 않으면 보고 안 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펀드나 국민연금이 기업을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.
당신의 펀드나 국민연금이 기업을 더 잘 감시할 수 있어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정보 공개 없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.
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정보 공개 없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