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02
신장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운동#정치중립#온라인표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 등의 온라인 정치표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표시와 정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·반대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단속 감소이지만 적용 모호성과 행정실무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표시와 정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지지·반대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단속 감소이지만 적용 모호성과 행정실무 혼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