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5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5-30
일반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판매 사기 방지#동물보호소 보호#소비자 신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을 사려는 소비자와 동물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동물을 사려는 소비자와 동물판매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소라고 이름을 속여서 동물을 팔아요.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돼요.
현재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소라고 이름을 속여서 동물을 팔아요.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을 살 때 진짜 보호소와 판매업소를 구별할 수 있어서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.
동물을 살 때 진짜 보호소와 판매업소를 구별할 수 있어서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동물판매업자들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기 위해 사업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해요.
동물판매업자들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기 위해 사업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643